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0. 16(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4

나. 제 안 자 : 손민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0. 5

라. 상정일자 : 2018. 10. 16(제250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손민호 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수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 시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근거 마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보건안전시설 설치운영 (제3조∼제6조)

❍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명시(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2항제1호마목에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을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3조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주요 제정내용 검토

1) 정의 (안 제2조)

안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정의를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이라고 명시하고,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고 하고 있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나,  현재 중부소방서와 영종소방서에 일반직공무원(운전)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방현장 활동을 소방공무원과 함께 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의에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임.

2) 특수건강진단 (안 제4조)

안 제4조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6조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에 맞도록 강행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 판단됨. 따라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특수건강진단 실시현황

연도별	검진자	건강관리 대상자	요관찰자 (C)		유소견자 (D)
			직 업 병(C1)	일반질병(C2)	직 업 병(D1)	일반질병(D2)
2015년	2,275	1,558(68.48%)	381(16.7%)	1,040(45.7%)	13(0.6%)	124(5.5%)
2016년	2,384	1,607(67.40%)	243(10.19%)	1,089(45.67%)	9(0.37%)	266(11.15%)
2017년	2,451	1,693(69.10%)	205(8.4%)	1,189(48.5%)	9(0.4%)	293(12%)

3) 예방접종 (안 제5조)

안 제5조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특성상 현장활동시 감염될 수 있는 파상풍 및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질환을 예방하여 제3자 전파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다만, 일반직공무원중 현장근무자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니 만큼,  타시도사례 및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등을 통한 시행이 필요하다 사료됨.

4) 보건안전 시설의 설치·운영 (안 제6조)

안 제6조 ‘보건안전 시설의 설치·운영’은 현재 시행중인 사항으로,  참혹한 현장활동중 외상(PTSD) 및 우울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질환으로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심신안정시설 및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사항임.

≪ 참고자료 ≫

❍ 심신안정실 설치 : 13개소 운영 중(2018년도 2개소 신설예정)

❍ 심신안정프로그램 운영현황

운영연도	운영인원	운 영 방 법	운영기간
2017년	240명	1회기당 40명 6회 운영	회기당 3박4일
2018년	200명	1회기당 40명 5회 운영	회기당 3박4일

❍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운영

- 운영방법 : 전문업체 위탁 용역

- 운영대상

·정신건강설문조사 관련 고 위험군

·현장활동시 사망사고 목격 등 PTSD 노출직원 등

- 운영방법 : 전문상담사 소방관서 방문 대원 상담 및 치유 실시

5) 후생복지 사업 (안 제7조)  * 예산담당관실 의견 참조

집행부 의견에 의하면 제1호부터 5호 까지「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고, 제7조제6호 관사지원의 경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적용 사항이며,  애경사에 대한 관용차량 지원은 관용차량의 사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임.  또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경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편성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관련 사항은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는 집행부 의견임.

참고로 안 제7조 각호중  관련법령 등에 의거 현재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사항은 제4호 ‘도서 휴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지원’,  제5호‘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운영 지원’,  제6호중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관용차량 및 관사지원’, 제8호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은 현재 시행중인 사항으로 파악됨.

집행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현재 시행중에 있는 제4호, 제5호, 제6호중 애경사를 제외한 관용차량 지원 및 관사 지원, 제8호는 기 시행중인 사항으로 조례에 명문화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제7호의 경우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소방공무원복지법」과 중복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또한 제6호의 애경사에 대한 관용차량 지원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현행 조례와의 중복여부, 예산편성운영기준 부합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 까지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6) 운영의 위탁 (안 제8조)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보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는바,  각호중 위탁이 필요한 사항만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안 제8조중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를 ‘제7조제5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 타 광역시·도 조례제정 운영현황

부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부산광역시外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 종합 검토의견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및 대 시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임.  다만,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위배여부, 현행 조례와의 일부조항 중복여부 등을 따져 검토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은 필요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제7조 1호~4호 까지 사항에 대해 그동안 차별받은 적이 있는지? 후생복지조례와 중복된다 보는데

→ 일부 중복되는 사항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유는?

→ 손민호의원) 안 제7조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는 사항임.

◌ 청원경찰과 공무직의 후생복지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손민호의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에 대해서는 타 일반직공무원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된다 사료됨.

◌ 애경사 관용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됨

◌ 소방서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현황은

→ 현재 7명 근무 합니다. 운적직입니다.

◌ 제8조 민간위탁에 대해 설명필요.

→ 추가로 필요한 소요예산액은 4억~5억 정도 소요됨.

손민호의원)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중 민간위탁을 합니다.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7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 수정내용

안 제4조 중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로 수정.

안 제7조제6호 중 ‘애경사’를 삭제.

안 제8조 중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를 ‘제7조제5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로 수정.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1.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7조제6호 중 ‘애경사’를 삭제한다.

안 제8조 중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를 ‘제7조제5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특수건강진단) ----------- ----------------------------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후생 복지사업) (생략) 1. ~ 5. (생략) 6. 애경사, ----------------- ------------------------- -----------. 7. ~ 9. (생략) 제8조(운영의 위탁) --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 ----------------------------- ----------------------------- -----.	제4조(특수건강진단) ----------- ----------------------------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후생 복지사업) (생략) 1. ~ 5. (생략) 6. <삭제>, ----------------- ------------------------- ----------. 7. ~ 9. (생략) 제8조(운영의 위탁) -- 제7조제5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 ----------------------------- ----------------------------- ----.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2.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를 말한다.

3.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4.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   시장(이하“시장”)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나. 수련원, 보육시설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5.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수건강진단)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접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건안전 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해소 및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 프로그램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을 위한 심신안정실 설치․운영

2. 심신안정프로그램 운영

3. 외상노출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리상담 및 치료

4. 그 밖의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등

제7조(후생 복지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동호회,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

2. 공상, 모범·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견학 지원

3. 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상담 등 지원

4. 도서 휴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6.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관용차량 및 관사 지원

7.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지원

8.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9. 그 밖에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7조제5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